2024년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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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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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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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료 개정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3 발췌 위반행위 법적 상한액 (과태료 부과금액,((현행,개정안),(1회,2회,3회 이상),(1회,2회,3회 이상)))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100 200 500 x x x 1)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 · 교육 ·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x x x x 300 600 1,000 2) 그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하지 않은 경우 x x x x 100 200 1,000 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 •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천만원 50 200 300 x x x 1)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 • 보존하지 않은 경우 x x x x 50 200 1,000 2)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x x x x 300 600 1,000 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50 200 300 50 200 1,000 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천만원 100 400 800 100 400 1,000 버.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300만원 50 150 300 50 200 300 서.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300만원 50 150 300 50 200 300 어.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300만원 50 150 300 x x x 가)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x x x x 50 150 300 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x x x x 100 200 300 커.가축운송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신설 신설 신설 50 200 1,000 소.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100 200 500 x x x 1)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들이 가축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x x x x 100 500 1,000 2) 그밖의 경우 x x x x 100 200 1,000 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300만원 50 100 200 x x x 1)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x x x x 50 100 300 2)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x x x x 100 200 300](https://www.mafra.go.kr:443/dext5editordata/2024/11/20241119_100956504_2092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