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3월 10일(월) 한국경제 「美, 감자·돼지고기 관세인하 압박하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거나 관세를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감자칩용은 30% 관세 적용”, “일반용 감자는 관세가 304%에 달해 수입이 어렵다.”, “돼지고기 관세는 국가별로 4만 5,000톤까지 0%, 그 이상은 25%”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감자, 돼지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 관세 재협상이 미국측 입장이라는 보도내용은 확인된 바 없고, 일부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칩용 감자는 한-미 FTA에 따라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8%”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기간에는 0%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감자의 경우, 저율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 4,406톤(‘25년 기준)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304%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는 한-미 FTA에 따라 2021년부터 0% 관세를 적용하며, 4만 5,000톤을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농산물 관세부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농산물 수입 확대, 관세 재협상 등 개인적 의견 및 잘못된 사실관계를 포함한 보도는 국내 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