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10월 2일(수) 서울경제 ｢金배추에 ‘해외농업’ 강조하더니 예산은 ‘싹둑’｣ 기사에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110억 원에서 올해 97억 원, 내년 88억 3500만원으로 2년 연속 삭감됐다.”, “농식품 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해외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는데 정작 예산은 줄어든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기사 제목 「金배추에 ‘해외농업’ 강조하더니 예산은 싹둑」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진출 활성화 및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 조사,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민간기업들의 투자관망세에 따라 사업에 대한 기업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3년에는 집행률도 부진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은 8,83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9%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안보 및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원활한 국내 반입을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을 개정(시행 2024.10.25.)하여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배추 수급문제 해결방안으로 배추 해외농업개발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예산편성과는 무관하게 새롭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신중한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