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9월 13일 서울신문 「정부 추가 매입에도 쌀값 하락… “이러다 공멸” 논 갈아엎는 농민」 기사에서 “정부의 쌀 매입 예정물량이 농업계 요구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쌀값 폭락의 원인은 농민의 과잉 생산이나 쌀 소비감소가 아니라 정부가 국내 쌀 소비량의 10%에 달하는 외국쌀 40만 8천톤을 수입하면서 가격 폭락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2024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9월 10일에 당정협의회를 통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초과생산량 전량을 격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9월 10일에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2024년 수확기 ‘쌀 초과 생산량 격리’ 방침을 기본으로 하여 우선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조속히 시행하는 등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❷ 정부는 2023년산 쌀 초과생산량이 9만 5천 톤으로 양곡관리법령상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세와 현장 요구 수준을 반영하여 20만톤 매입을 추진하고 농협도 10만톤의 자체 재고 해소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산 쌀의 초과 생산물량(9만 5천톤)은 격리 요건인 ‘생산량의 3%’에 미치지 않았으며,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은 202,797원/80kg으로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후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 등의 건의를 반영하여 식량 원조용으로 10만 톤을 매입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들의 재고 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었고, 쌀 소비도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추가 대책 요구가 커졌습니다. 특히, 농협 RPC 전국협의회는 4월 29일 15만 톤 수준의 매입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쌀 5만 톤을 매입 대책을 발표하였고, 8월 13일 농협도 10만 톤 수준의 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여 현장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5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5만 톤 매입을 발표하여 2023년산 쌀 재고를 조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❸ 수입쌀로 인해 쌀 시장이 교란되고 가격 폭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9월 2일(월), 9월 5일(목)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시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쌀 관세화를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증량되었으며, 2015년 관세화 이후에도 매년 408,700톤의 쌀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부과(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 513%)하여 수입합니다. 이 물량이 국내 쌀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가공용으로 사용되어 밥쌀용 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