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 내용>

  6월 24일(월) 매일경제 「밥상물가 치솟는데…이제야 기후TF 띄운다는 정부」, 「매년 축구장 1200개 과수원이 사라진다」 기사에서 “❶손 놓은 농산물값 안정대책, ❷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야 기후변화대응팀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❸한반도 아열대화 속도가 빨라지며 사과․배․포도를 비롯한 온대과일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❶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지난해 기상재해 및 겨울철 잦은 강우 등에 따른 과일․채소류 생산 감소로 2~3월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3월 15일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여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공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 주산지협의체, 수급조절위원회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농축산물 물가는 3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전월비/전년동월비, %) : (‘24.1) 3.1/8.7 → (2) 2.9/12.8 → (3) 0.6/13.1 → (4) △2.5/12.0 → (5) △1.5/9.8

  둘째, 정부는 호우‧폭염 등 기상여건이 불안정한 여름철을 대비하여 배추‧무에 대한 정부 비축 추진 등 여름철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6월부터 차관 주재 ‘농식품 수급‧생육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현재 수급‧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재해대비 상황과 농업시설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❷ 정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분야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2011년 제1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차 대책(’11~’15)에서는 농수산분야의 기후변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축산 관리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였고, 2차 대책(’16~’20)에서는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식량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품종 출원, 노지채소류 계약재배율 확대 등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차 대책(’21~’25) 및 적응 강화대책(’23~’25)에서도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농업을 위해 5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진단·예측 고도화, 재해대응 인프라 강화, 기후적응형 기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기후재난 회복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개편

  나아가,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이 농산물 수급안정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연말까지 기상청,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의 구조적 생산·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❸ 정부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과수 재배적지 변화 등을 이미 인지하고 지난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여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기후변화가 냉해‧우박 등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재배적지 변화 등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과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과수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신규 재배적지 전략적 육성, 내재해성 품종 개발 등을 포함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지난 4월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미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❹ 우리나라의 사과·배·포도 노지 재배면적이 1993년 대비 32.1% 감소한 원인은 기후변화 외에도 재배품목 다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등 온대과수 재배면적은 1993년 132,845ha에서 2022년 136,705ha로 유지되고 있으며, 사과 산업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난 20년간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에는 2002년 대비 29.1% 증가한 33,789ha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 온대과수 재배면적(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등, 감귤 제외) : (‘93년) 132,845ha → (’22년) 136,705ha(2.9%↑)

** 사과 재배면적 : (‘93년) 52,297ha → (’02년) 26,163ha → (’23년) 33,789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