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이상 기상 발생의 영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농업 생산 및 공급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는 특히 여름이 길어지고 더위가 심해져 재배적지 변화, 생육 저하, 병해충 발생 등 원예농산물의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통해 생육을 점검하고 약제 공급,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가 발생할 경우 발 빠른 대처를 위해 노지채소 위주의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밸류체인의 전 과정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드론, 농업위성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예측·관측을 고도화하여 사전 수급조절에 활용하는 한편, 여름배추, 사과 등 주요 품목의 재배적지 신규 확보, 기후 적응을 위한 품종·재배기술 개발, 재해 예방시설 확충 등 생산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기후변화에 대한 농민 지원 없이 물가만 낮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우박 등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재배적지 변화 등 과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작년 4월 2일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과수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①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②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절감 기술 등 생산 안정 R&D 강화, ③이상기후를 견디는 내재해성 품종개발, ④신규 재배적지 전략적 육성 등 주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에 대응하고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피해 우려지역 중심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46만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후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보급, 생산성 높은 스마트 과수원 조성, 재해예방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③ 배추·무 정부가용물량 시장 공급 확대, 할당관세 적용 병행 및 설 성수품 할인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배추와 무는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와 겨울배추·무 작황 부진 등으로 도·소매 가격이 전·평년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1천톤을 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을 조기 추진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가격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산지유통인·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배추 도매가격(원/포기): (’25.1월 상순) 5,149 → (1.14) 4,900
배추 소매가격(원/포기): (’25.1월 상순) 5,105 → (1.14) 4,928
** 무 도매가격(원/개): (‘25.1월 상순) 2,890 → (1.14) 2,786
무 소매가격(원/개): (‘25.1월 상순) 3,279 → (1.14) 3,177
아울러,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 및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진행할 예정으로, 마트에서는 설 성수품 등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지속하고, 전통시장에서는 200억원 규모로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이와 별도로 23일부터는 전국 160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