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제안한 농식품 규제혁신, 농업·농촌에 활력 보탠다
- 2024.07.25 11:00:00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총 14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공모전은 지난 4월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5주간(4.15.~5.17.) 총 87건이 접수되었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쳤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이창헌님의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대한 제안이 선정되었다. 동 과제는 농어촌민박의 연면적(230㎡) 제한완화, 신고 전 거주의무 폐지 등을 제안한 것으로 농촌에 새로운 인력 유입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7월 3일에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청년창업농에게 농기계 임대 허용’ 등 농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안한 우수사례도 눈에 띈다.
◈ 청년창업농의 귀농 이야기 서울에 거주하던 배광한(1990년생)님은 평소 귀농에 관심이 있어 농촌으로 이주하여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었다. 임대 농지(약4,800㎡)에 쪽파 재배를 준비하면서 고가(高價) 농기계 구매 부담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 신청을 했으나 청년 창업농 선정자는 임대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기계를 구하지 못했다. 농기계 확보 어려움과 경험 부족으로 쪽파 재배 시기를 놓쳐 농사도 못 짓고 청년 창업농까지 포기하였다. 청년 창업농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제를 제안하였다. |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에는 평소 귀농에 관심이 컸던 대학생 박지윤·오민성님이 농촌주거 개선을 내용으로 공동 출품한 웹툰이 선정되었다.
◈ 귀농·귀촌 준비에 꼭 챙겨야할 이야기(농촌주거) 축산관련 학과에 다니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대학생 박지윤씨는 평소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었다. 이번 공모전 소식을 접하고 평소 본인처럼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귀농·귀촌 준비사항을 알려주면 도움이 될 내용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왔다. 고민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 주거라고 생각했고 취미인 그림으로 표현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웹툰을 제작해 출품했다. 의외의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쁘고 자신의 웹툰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
그 밖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 농식품 규제혁신 사례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쇼츠, 카드뉴스 등 10점이 우수홍보 콘텐츠로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자 14명에게는 총 1,0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규제개선과제 제안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규제혁신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앞으로도 현장 포럼, 규제신문고 등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하여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 우수과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