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2023.02.09 00:00:00 농업정책관 농지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그간 국토교통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ㅇ 지난해('22.6월~'22.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하여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고,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한 바 있으며,
ㅇ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 최근 6년간('17~'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매수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전체(건) | 847,580 | 772,383 | 708,495 | 791,285 | 890,618 | 657,129 |
전체 외국인(건) | 2,322 | 2,775 | 2,699 | 2,535 | 2,523 | 2,084 |
(0.27%) | (0.36%) | (0.38%) | (0.32%) | (0.28%) | (0.32%) | |
수도권 전체(건) | 233,936 | 232,894 | 222,568 | 252,335 | 279,874 | 188,713 |
수도권 외국인(건) | 1,027 | 1,473 | 1,579 | 1,421 | 1,171 | 1,114 |
(0.44%) | (0.63%) | (0.71%) | (0.56%) | (0.42%) | (0.59%) |
ㅇ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기획조사는 '17년부터 '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 : 외국인의 투기성 토지 거래 기획조사 개요】 | |
구분 | 내용 |
조사대상 | ･ ’17.1월 ~ ’22.12월까지 거래(14,938건) 중 |
조사지역 | ･ 전국 모든 지역 |
조사기간 | ･ ’23.2월 ~ ’23.5월(4개월간, 필요 시 연장) |
*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 예시
① 고가토지 거래 → 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② 농지 매수 →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농지법 위반) 등
③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 → 가격 띄우기 등
④ 미성년자 매수 → 편법증여 등
⑤ 조세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 → 증여세 탈루,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⑥ 외국인간 직거래 →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ㅇ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ㅇ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ㅇ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ㅇ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하고,
ㅇ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