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혜연
동물복지정책과
2026.06.24
271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60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788 / B1AF94E6-80D9-3D01-FF36-D6E4EC8CE36D.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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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788 / C855DB9D-C09F-8E32-8ED8-924D9CE0438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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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x
788 / 78994DA8-B9D4-6839-BE37-A2391A3349D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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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x
788 / 58444011-4811-4988-1869-6F215F6AFA9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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