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15.6.30.~’16.12.7.)

농림축산식품부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침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처리방침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관한 부서명, 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등을 설명하는 표
No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보유기간
1 홍보담당관실 블로그기자 정보주체의 수집동의 블로그 기자 관리 1년
2 운영지원과 장관표창대장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표창관리 영구
3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자 명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우리부 주요정책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3년
4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관리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규칙 3조 농업경영체등록제사업의 사업현황관리 준영구
5 경영인력과 신지식 농업인 신청서 신지식농업인 운영 규정 신지식농업인 선발, 관리 3년
6 경영인력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진행 관리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사업진행관리 준영구
7 지역개발과 경관보전 직불제 신청 관리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의 사업관리 준영구
8 지역개발과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 신청 관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7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관리 20년
9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밭농업직불제 사업현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밭농업직불제의 사업현황 관리 준영구
10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조건불리직불제 신청 관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의 신청관리 준영구
11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현황 관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사업현황관리 준영구
12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 관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경영이양직불제의 사업현황관리 준영구
13 식량산업과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신청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제24조,제26조,제29조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관리 3년
14 농기자재정책팀 면세유 수급 조사 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제2항 면세유를 배정받은 농업인 관리 준영구
15 농기자재정책팀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 관리 농림축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1항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의 신청관리 준영구
16 농기자재정책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관리 비료관리법 제7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신청관리 준영구
17 농업기반과 환지사 관리 농어촌정비법 제24조 환지사 관리 준영구
18 축산정책과 축산업허가등록현황 축산법 제22조 축산업허가등록현황관리 준영구
19 축산정책과 가축인공수정사 신청 관리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가축인공 수정사 신청관리 준영구
20 방역총괄과 소 브루셀라 검사 농가정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소 브루셀라 검사의 농가정보관리 준영구
21 방역총괄과 수의사면허증 신청관리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수의사면허증 신청관리 준영구
22 친환경축산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기본정보 관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의 기본정보관리 준영구
23 식품산업진흥과 식품명인지정 신청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식품명인 관리 준영구
24 원예경영과 폐원지원금지급대상자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과원폐원지원 정보시스템의 폐원지원금 지급대상자관리 준영구
25 원예경영과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관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FTA기금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자 관리 준영구
26 원예경영과 지열 냉난방시설 신청 관리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열냉난방시설 신청관리 준영구
27 원예경영과 에너지 절감시설 신청 관리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너지 절감시설 신청관리 준영구
28 원예경영과 목재펠릿난방시설 신청 관리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목재펠릿난방시설 신청관리 준영구
29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농업직불제 신청 관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의 신청관리 준영구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농림사업에 관한 시스템 운영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부서명, 파일명, 개인정보의 항목을 설명하는 표
No 부서명 파일명 개인정보의 항목
1 홍보담당관실 블로그기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SNS주소, 블로그주소 등
2 운영지원과 장관표창대장 이름, 주소, 생년월일, 소속
3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자 명단 성명, 연락처, 이메일
4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농업경영체등록 사업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번 등
5 경영인력과 신지식 농업인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6 경영인력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진행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세대주명 등
7 지역개발과 경관보전 직불제 신청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8 지역개발과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 신청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9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밭농업직불제 사업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번 등
10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조건불리직불제 신청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11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번 등
12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경영이양직불제 사업현황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번 등
13 식량산업과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14 농기자재정책팀 면세유 수급 조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15 농기자재정책팀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16 농기자재정책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17 농업기반과 환지사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18 축산정책과 축산업허가등록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19 축산정책과 가축인공수정사 신청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0 방역총괄과 소 브루셀라 검사 농가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1 방역총괄과 수의사면허증 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2 친환경축산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기본정보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3 식품산업진흥과 식품명인지정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4 원예경영과 폐원지원금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5 원예경영과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6 원예경영과 지열 냉난방시설 신청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7 원예경영과 에너지 절감시설 신청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8 원예경영과 목재펠릿난방시설 신청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9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농업직불제 신청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지번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파기절차

농림축산식품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1-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13.7.31)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정부 온라인원격근무서비스(GVPN :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② 정보주체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3480-3573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 (www.netan.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법 시행일부터 ~ 2013. 8. 13. 적용 (클릭)

- '13.6.13 ~ '15. 6. 29. 적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