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법 시행일 ~ 2013. 8. 13.)
농림축산식품부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침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업무분야 | 근거 | 목적 | 주요항목 |
|---|---|---|---|
| Agrix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제18조1항 |
농림사업업무처리 | 농가정보 등 |
| 정책고객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 정책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 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자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 열람장소 | 연락처 |
|---|---|---|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관리파일 | 정보화담당관실 | 044-201-1406 |
| 조건불리직불제 신청관리파일 | ||
| 경관보전직불제 신청관리파일 | ||
| 물류표준화사업 선정관리파일 | ||
| 경영이양직불제(연계)사업현황파일 | ||
| 쌀소득보전직불제(연계)사업현황파일 | ||
| 소 브루셀라 검사 농가정보파일 |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신청관리파일 | ||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기본정보관리파일 | ||
| 특용작물생산사업통계조사파일 | ||
| 축산업등록현황파일 | ||
| 농업경영체등록제 사업현황파일 | ||
| 원에작물 브랜드육성사업 사업관리지침 | ||
| 전원마을조성사업 사업관리파일 | ||
|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관리파일 | ||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진행관리파일 | ||
|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인증업체관리파일 | ||
| 영유아양육지원 사업진행관리파일 | ||
| 여성농업인육성일손돕기 사업진행관리파일 | ||
| 통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관리파일 | ||
| 폐원지원금지급대상자파일 | ||
| 회원관리파일 |
열람청구 절차
다음 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1-2.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1-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1-4.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1-5.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1-6.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정정 청구의 범위
①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②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82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6557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249-2132,2478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1~4
-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429-2137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251-2133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440-2292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6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505-2132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2152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132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79-2133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249-2132,2881
-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관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 정보화담당관
- 이메일 : privacy@korea.kr, 전화번호 : 044-201-1407, Fax : 044-868-1416
-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