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6호)」에 근거하여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목적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방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활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활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 제공 중인 데이터는 국가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data.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관명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
|---|---|
| 농림축산식품부 (77) |
과실류가공현황,기타가축통계,농림업생산액및생산지수,기능성양잠산업현황,배합사료생산실적,여성농업인실태조사,우유및유제품생산소비현황,채소류생산실적,특용작물생산통계,화훼류재배현황,경관보전직접직불사업지구현황,면세유사후관리,밭농업직불제지원현황,쌀소득등보전직불제지원현황,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지원현황,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지원현황,토양개량제지원사업현황,식품산업별원료소비실태조사,농지실거래가동향,비영리법인현황,외식업경기지수,한국외식업경기지수,우수외식업지구식당현황,인삼통계자료,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국내외식기업해외진출현황,가축인공수정사면허현황및인공수정소현황,계약재배(노지채소)현황,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설채소생산및온실현황,피해보전직불제지원현황,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고품질브랜드쌀현황,농산물도매시장현황,로컬푸드직매장현황,정부지원미곡종합처리장(RPC)현황,식품명인현황,농축산물브랜드현황,전통식품산업실태조사,농림축산분야녹색인증현황,농축산물FTA협정세율현황,농축산물특별긴급관세(SSG)품목현황,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현황,농기계보유현황,6차산업인증사업자현황,농촌체험휴양마을으뜸촌현황,귀농·귀촌인현황,친환경농업단지현황,농식품부축산물HACCP컨설팅등록업체현황,식생활교육우수농어촌체험공간현황,식생활교육기관현황,농산물안전성검정기관현황,친환경농산물현황,유기가공식품현황,유기농업자재현황,농축산물관세율현황,국외푸드밸리현황,낙농체험목장정보,농림축산식품부간행물,외식산업지식재산권최종보고서,가축분뇨자원화관리,소브루셀라검사현황,축산업등록현황,폐업지원제,농림축산식품부용어집,농업재해보험연감,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과실출하약정현황정보(농협중앙회),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정보,산지유통시설관리현황,후계농업경영인지원사업,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축산농장정보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4) |
농산물이력추적정보,정곡검사정보,친환경인증정보,표준규격관리정보,우수식품인증정보,GAP인증정보,술품질인증정보,하추곡매입검사관리정보,지리적표시관리정보,농축산물유통정보,농산물검정정보,가공용쌀단속현황,농산물유해물질분석결과,농식품안전성정보 |
| 국립종자원 (20) |
식물신품종보호출원/등록정보,종자수입생산판매신고정보,정부보급종생산공급현황,종자보증현황,대한민국우수품종상통계,종자관리주요통계,종자유통조사통계,품종보호등록품종화보,종자무역통계,정부보급종품종현황,종자품종보호분야통계,종자재배시험및종자검정통계,품종보호권등록품종특성,식물작물별출원심사기관현황,수입적응성시험현황,품종보호권소멸공고현황,해외의품종보호등록작물현황,종자관리사현황,종자업등록현황,분쟁종자데이터 |
| 농림축산검역본부 (20)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연구성과정보,동축산물검역실적,동물의약품허가결과정보,반려동물등록대행업체조회서비스,동물실험윤리위원회정보,수입쇠고기이력정보,식물검역정보,열처리업체운영정보,수출입식물방제업체운영정보,식물검역병해충정보,구제역예찰및진단,동물보호관리시스템유기동물조회서비스,가축질병발생정보,동물질병정보,수의유전자원정보,수출입식물품목별농약현황,국가재난병감귤황룡병방제약제현황,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병해충현황,식물검역연구장비현황,도축검사실적 |
| 한국농수산대학 (1) |
졸업생 영농종사 현황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8)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정보, 귀농귀촌 성공의 지름길, 약초의 효능, 동영상 강의 정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과정 현장학습 정보, 스토리텔링과 스킬, 교육실적정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 정보 |
| 한국농어촌공사 (14) |
농어촌 체험관광, 농업기반시설 시설제원, 환지정보, 경영이양직접지불제 통계자료, 농지 및 과원규모화사업 지원정보 통계자료, 농지연금 통계자료, 농지은행 임대농지의 통계자료, 발전소 발전량 현황, 농촌용수 저수지수위 정보, 농업진흥지역도 및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농지보전부담금 정보, 조성토지관리 정보, 농지전용 현황정보, 새만금유역 수위계측정보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 |
농수축산물 도소매가격, 농수축산물 수출입통계, 수출국가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정보, 화훼류 시세현황, 학교급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축농산물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교육정보, 외식산업정보, 농산물 직거래 정보 |
| 축산물품질평가원 (3)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이력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등급판정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6) |
생산경영정보,농수축산경락가격,농업교육정보,농수축산조사가격,농식품뉴스동향,농식품백과사전,웰빙도시농업정보,농산어촌종합개발정보,생명자원정보,중국도매시장가격정보,농수축산물안심레시피정보,귀농귀촌정보,농업농촌홍보정보,농수축산물도매시장상세경락가격,산지공판장경락가격정보,산지위판장경락가격정보,농수축산물품목별상세조사가격,표준코드조회서비스,농수축산물표준코드매핑정보,농촌마을현황정보,전원마을분양정보,농업마이스터대학정보,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스마트팜정보,해외농산물가격,실시간경매속보,식품산업정보 |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7) |
농림수산식품IBT융합R&D정보,농림수산식품문화R&D정보,농림수산식품바이오R&D정보,농림수산식품생산/가공R&D정보,농림수산식품생산시스템R&D정보,농림수산식품식품/유통R&D정보,농림수산식품자원/환경/생태기반R&D정보 |
| 한국마사회 (20) |
승마시설정보,경마정보,경주마등록정보,승용마및제주산말의등록정보,말방역현황,경주정보,경주마정보,기수정보,훈련현황,조교사정보,주행심사현황,출전마장구사용현황및폐출혈정보,출전현황정보,경주기록정보,배당률정보,마이카드계좌고객정보,승마장정보,렛츠런CCC문화센터정보,승용마정보,마필정보 |
| 농촌진흥청 (38) |
작목별농업기술정보서비스,농업기술동영상서비스,품목별관리매뉴얼서비스,주간농사정보서비스,품종정보서비스,농축산물소득정보서비스,병해충발생정보(벼),병해충예찰정보,우수농업경영업체정보,농업농촌종합정보(인테러뱅),영농활용기술정보,농촌교육농장품질인증,농작물시설표준설계도,농작업일정정보,농업기술동영상DB,품종정보DB,농축산물소득정보DB,연구과제정보,강소농품목별농업정보,귀농귀촌정보,국가농작물병해충도감정보,한국자생식물정보,농업기술지원정보,농업기계안전정보,작물영양정보서비스,귀농귀촌및농업관련정보(웹툰),농촌진흥청천연작물보호소재정보,농촌진흥청농업용어사전,농촌진흥청병해충정보,작목별농업기술정보DB,농업유전자원정보,주간농사정보DB,농축산물소득정보서비스,표준사료정보,과수재배변동정보,국가농작물병해충도감정보,실내정원용식물정보,토양검정화학성분석자료 |
| 산림청 (50) |
곤충표본(국가생물종지식정보),국가표준식물목록(국가생물종지식정보),귀화식물(국가생물종지식정보),균류도감(국가생물종지식정보),산림종자정보(국가생물종지식정보),식물도감(국가생물종지식정보),식물표본(국가생물종지식정보),맞춤형조림지도(산림공간정보1:25000),임도망도(산림공간정보),임상도(산림공간정보1:25000),등산로(산림문화·휴양정보),산정보(산림문화·휴양정보),숲길(산림문화·휴양정보),숲에사는식물정보(산림문화·휴양정보),산림교육프로그램,산림ICT서비스(산림조사전자야장),산불위험예보정보,임산물통계(대국민포털),명산등산로(산림공간정보1:25000),목재제품DB백과(한국임업진흥원),백두대간보호구역도(산림공간정보1:25000),임산물DB백과(임업진흥원),산불발생위치도(산림공간정보1:25000),전통마을숲위치도(산림공간정보1:25000),민속식물(국가생물종지식정보),휴양림고시구역도(산림공간정보1:25000),식물세밀화정보(국가생물종지식정보),지의류표본(국가생물종지식정보),산림과학연구정보(KFRI),산림교육프로그램,경제림육성단지구역도(산림공간정보1:25000),산림사업법인정보,약용식물정보,백두대간(대국민포털),균류자원서비스,국가표준곤충목록서비스,숲서비스/둘레길정보및산정보,산악기상정보,기증자료서비스,산림사업용묘목가격,생산수입판매신고,품종보호출원,산불발생통계(대국민포털),산림치유(대국민포털),식물자원서비스,동향정보,산림유전자원,단기임산물재배(한국임업진흥원),산촌생태마을(한국임업진흥원),산양삼재배현황 |
| 농촌경제연구원 (7) |
관측통계정보,연구원-보고서,농업관측정보DB,소비관측,농업경제동향,식품소비형태,국제곡물가격정보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가 정보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 |
농작물재해보험 데이터 |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 |
선박 AGM 검사,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
| 한식재단 (1) |
글로벌 외식 및 한식산업 정보조사 데이터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절차
- 별도 신청 없이 이용가능하고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 온라인 : 이용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공공데이터포털 접속?신청(성명 등 제공내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력) ⇒ 다운로드 및 이용
- 오프라인 : 이용자 ⇒ 해당 공공기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공공데이터 수령 및 이용
‘제공대상 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절차(법 제27조)
제공대상 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포함여부를 검토하여 요청한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시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안전행정부)
- (검토) 제공기관은 제공여부 검토 및 결정(10일 이내)
* 10일 연장 가능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 (통보) “제공결정” 혹은 “제공거부결정” 통보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 각 호의 예외사항 및 해당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공 가능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 제공비용의 산정범위(참고)
-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소요되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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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중단절차(법 제28조)
농림축산식품부는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공공데이터가 악용되는 등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기타 제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 각호 위반여부 및 증빙자료 확보 ⇒ 제공 중단 ⇒ 이용자에게 제공중단 결정내용과 사유 통보 ⇒ 중단사유 해소 시 즉시 제공
* 제공중단을 받은 이용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농림축산식품부는 중단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다시 제공
이용자 권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용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및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법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를 이용자 신청을 통해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제공내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명칭
- 신청인성명(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 결정, 등록·관리, 품질관리, 제공방안 구축 등 공공데이터 업무전반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정책기획관 | 김정희 | 02-201-1301 |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 손경자 | 02-201-1413 |
분쟁조정 신청(법 제31조)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릅니다.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접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안전행정부)
- (심사) 사실조사를 통해 조정안 작성(30일 이내) 및 통보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 연장 가능, 기관연장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 (수락여부 통보) 신청인, 농식품부(15일 이내)
* 수락시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 작성
면책(법 제36조)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제공시 아래와 같이 발생된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의 공무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