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해명/설명

Home > 알림소식 > 해명/설명

쌀농사땐 직불금, 바꿀땐 지원금... 효과 의문 한국일보 설명자료
등록일 2017-09-11 16:00:00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싸이월드 싸이월드  구글 구글 
언론 보도내용
□ 쌀값이 계속 떨어져 농민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직불금이 급증하자 생산조정 지원금을 통해 쌀 재배 면적을 줄여 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쌀 농사를 계속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에 모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정책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적잖다. □ 농민들 사이에선 쌀생산조정제도도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기간 중 벼 대신 재배했던 배추, 대파 등 신선채소 가격이 하락한 전례가 있다. □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른 작물로 전환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 쌀이 남아도니 다른 작물을 심어 보라는 식의 임기 응변”이라고 꼬집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벼 재배농가가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생산조정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과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11~’13) 추진 시 나타난 타작물 수급불안, 쌀값 회복에 따른 사업신청 감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수입대체가 가능한 사료작물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자체농협이 지역 특화작물 등의 사전 판매계획을 수립하는 등 타작물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속 감소추세인 쌀 소비 등을 감안, 동 사업(’18~’19) 종료 이후에도 직불제 개편, 기계화, 인프라 구축 등을 병행하여 타작물 전환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쌀 생산조정 TF’를 통해 농가참여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911 (배포시) 쌀농사땐 직불금, 바꿀땐 지원금... 효과 의문(한국일보 9. 11.)보도 관련 설명.hwp 첨부파일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쌀농사땐 직불금, 바꿀땐 지원금... 효과 의문 한국일보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일반쌀에서도 고독성 살충제 검출... 농식품부 은폐 의혹, KBC 광주방...
다음글 '닭고기 물량 담합 방관한 농식품부 공정위 협의 전무' SBS 방송(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