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 농가가 생계를 걱정할 위기에 처했지만 농업분야에는 추가경정예산이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가들은 정부가 농업을 홀대한다고 비판

◈ 보도 주요 내용
･ 고사 위기의 화훼 농가들...정부 추경안은 ‘농사 포기’로 들려
･ “값 폭락에 수출길까지 막혔는데 추경안마저”
･ ‘맹탕’ 추경안에 영농의지 꺾인 봄나물 농가들
･ 판로 잃은 친환경 농가들도 정부 추경안 발표에 ‘허탈’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안에 농업분야가 편성되지 않아 화훼, 수출, 친환경농가 등에 지원이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추경안 편성(3.5일 국회제출) 이전부터 분야별 피해 대책과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 (’20.당초) 5,266억원→ (변경) 5,749(483↑)
󰊱 코로나19 관련 농식품분야 대응 현황
 ㅇ 농식품부는 화훼, 외식소비, 수출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대책>

 ㅇ 2020년 정부 추경안에 농식품분야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신속하게 피해 농가와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ㅇ 농식품부는 3.5일 기재부와 농안기금운용계획변경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사업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2020년 정부 추경안은 3.5일 국회 제출되었으며, 3월 11일부터 심의 예정
󰊲 기금운용계획변경 이외 농업 분야 지원현황
 ㅇ 개학 연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3.5~)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이마트, 홈플러스, 아이쿱 등 연계 행사, 소셜커머스 입점 및 판촉 활동 조기 지원, 면역력 증진 등 친환경농산물 홍보 강화 등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늘려(4.5만명→8, 예비비 활용)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양파･마늘 등의 우수한 면역력을 홍보(KBS 2.24, 라디오 2.10～ )하고,
   - 당초 5～6월로 예정되어 있던 판촉행사 및 포털사이트, TV 홍보 등을 3～4월로 당겨 실시 중입니다.

《 기타지원 》
 ㅇ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있는 ①고용유지지원, ②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 ③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 등의 대책은 농업인들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① 저임금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보조(인당 7만원, 4개월) 등
   ②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 대상 온라인 입점 지원, 소상공인 대상 O2O 플랫폼 광고지원(115억원), 전통시장 경영바우처(212억원),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 온누리상품권 0.5조원 추가 발행 등
   ③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8,506억원),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세일행사 지원(48억원) 등

󰊳 보도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 확인
 ㅇ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을 편성하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농업분야 지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 2.12일 화훼소비촉진, 2.17일 외식업 긴급지원, 2.20일 수출지원대책, 3.5일 농식품분야 재정지원확대

< 보도내용① >
 ･ 서OO 씨(화훼농가): “지난겨울부터 3억여원을 투입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올 초부터 출하가 막혀 당장 대출 상황도 막막하다.” 면서 ”추경 추경하기에 화훼농가 지원도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기대했지만, 농업분야 예산이 없다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① (화훼) 농식품부는 화훼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를 0.5%p 인하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 활용(‘20: 300억원)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도 자체기금변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15.8억원)하여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개최, 캠페인 실시 등 화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부분에서 270만송이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3.6일 기준, 21개 기관에서 100만송이 이상 구매

< 보도내용② >
 ･ 과채･과수 농가들도 농업을 배려하지 않은 이번 추경안에 크게 실망한 모습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침체해 값이 폭락하고 최근 수출길도 막혔는데 추경까지 농민들에게 등을 돌려서다.

  ② (수출) 마케팅과 물류 지원 비용 67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수출업체의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확대(추가 200억원)하고,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p인하 하였습니다.

< 보도내용③ >
 ･ 염OO 씨(친환경농가): “겨울 내내 개학에 맞춰 농사를 지었는데 개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정성 들여 기른 농산물이 그대로 방치돼있다.“면서 ”이번 추경안에 농업 예산이 포함되길 간절히 기대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 허탈하다“

  ③ (친환경농산물)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소비에 어려움이 있는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생협･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판촉행사와 홍보*를 확대하고 있으며,
     * 면역력 강화 차원의 친환경식품 수요증대로 전년대비 올 2월 생협(아이쿱, 한 살림 등) 매출액 143% 증가
   - 전반적인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금년에 시행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을 대상을 대폭 확대* (예비비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당초 ‘20년 예산 91억원은 16개 지자체(4.5만명) 자금 배정완료(1월말),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 대상지는 3월 현재 공모 중(4월까지 지자체 선정 완료 예정)
 ㅇ 이처럼, 보도내용에서 지적한 분야는 대부분이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거나 향후 지원 계획이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계획
 ㅇ 농식품부는 분야별로 의견수렴 채널을 가동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분야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 필요시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