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수입쌀 관세 및 농업보조금을 낮춰야함

  ○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외국산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하고, 농업보조금도 기존 1조 4,900억 원에서 8,000억 원대로 낮춰야 한다.

□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 및 농업보조금을 낮춰야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농업보조금 1조4900억원을 8195억원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임

  ○ 개도국 지위와 관계없이 차기 협상 이전까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