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은 시장 논리와 동떨어져 남으면 정부가 사주고 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

ㅇ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8.6% 크게 오른 것은, 정부가 2017년 9월 남아도는 쌀 37만톤을 사들인 덕에 쌀 값이 상승했기 때문임

□ 25년간 혈세 186조를 쏟고도 농업분야 경쟁력이 퇴보함

□ 정부는 UR‧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 수위 및 피해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중장기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 지난 1992년 시장개방 이후 ‘15년까지 농업·농촌 분야에 지원된 투융자 규모는 약 186조원인데, 이중 융자가 57조원(31%)으로, 보조는 129조원(69%) 수준입니다.

ㅇ 보조 중 농기계, 축사·원예 시설 등 농업경영체에 직접 지원된 보조금은 37조원 규모이며, 나머지는 농업·농촌에 부족한 SOC 등 기반시설과 생활환경 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의 규모화·전문화*가 촉진되어 경쟁력이 꾸준히 제고되었으며, ‘00년 23백만원 수준이었던 농가소득이 ’18년 42백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일정 수준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경지 3ha 이상 농가비중 : (’00) 6.1% → (’17) 7.8

     * 한우 사육마리 / 농가수 : (‘00) 1,590천마리 / 290천호 → (’17) 3,020 / 99

     * 돼지 사육마리 / 농가수 : (‘00) 8,214천마리 / 24천호 → (’17) 11,273 / 6

     * 벼농사/밭농사의 농작업 기계화율 : ('00) 87.2% / 45.9 → ('17) 97.9 / 58.3

     * 농업법인 수(연매출 10억이상) : (’05) 5,260개소(734)→ (’17) 21,659(4,472)

□ 쌀의 경우, 주식으로써 중요성, 식량 안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시장 개방을 유예하여 왔으나, 지난 `15년 관세화로 전환하여 시장을 개방하였고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쌀 자급률 : (`12) 86.6% → (`14) 95.4 → (`16) 104.7 → (`17) 103.4

     * 쌀 재배농가(전체농가 중 비율) : (`12) 724천호(62.9%) → (`18) 555(54.3)

□ 아울러, 2018년 농가소득 증가에 쌀값 안정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쌀 이외에도 축산, 채소 분야 소득증가와 비농업소득의 증가도 중요하게 기여했습니다.

ㅇ 특히, 축산물수입은 철저한 방역 조치로 가축 질병이 대폭 줄어들어* 닭·오리 등의 생산·소비가 안정되면서 24.9% 증가하였습니다.

     * AI 발생 : (’16/’17) 383건 → (’17/’18) 22 → (’18/’19) 0

ㅇ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농촌관광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외소득 중 겸업소득이 22.5% 증가한 것도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17) 1,397명 → (’18) 1,524명

     * 농촌관광객 수: (’17) 1,111만명 → (’18) 1,237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