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직불제의 근본개혁 추진 중

[한국경제 6.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쌀 공급과잉 및 농가소득 양극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직불제의 근본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편방향은 ①쌀직불제와 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하여 재배작물과는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②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그 밖의 농가는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고 ③직불제 관련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6월 11일 한국경제 <너무한 ‘쌀 직불금’ … 가격보전 1조, 보관에 3800억>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