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지난 10월부터 햅쌀이 출하되었지만 쌀값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정부는 11.14일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을 발표
 ○ 이에 농민단체들이 곧바로 반발하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9일 국회에서 “더 이상 비축미를 시장에 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 11.15일자 쌀값은 193,684원/80kg으로 전년 대비 26.5%가 상승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60% 상승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1.15일자 쌀값은 193,684원/80kg으로 전년 대비 26.5%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5월 대비 상승률은 52.2%입니다.
     * 산지쌀값 : (`17.5.5) 127,280원/80kg → (`17.11.15) 153,124 → (`18.11.15) 193,684
 ○ 쌀값 상승은 구곡 조기 소진(10월), 다소 부진한 작황, 쌀값 상승 기대에 따른 농가 출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본격적인 수확기에도 쌀값 상승이 지속되어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 조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물가차관회의를 통해 비축미 5만톤 방출, 가공용 쌀 확대 등 수급관리 방안을 발표(11.2일) 하고,
 ○ 이에 따라 비축미 방출*을 공고(11.14일) 하였고, 가공용 쌀 1만톤 추가 공급(11.6일 시행)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비축미 방출 일정 : (11.14) 공고 → (11.22) 입찰 → (12.7) 인수도
□ 이번 비축미 방출은 단기간에 쌀값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 앞으로도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 소비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에서 쌀값이 유지되도록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목표가격은 농가소득, 쌀 수급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