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유혹 귀농을 도와 드립니다.
- KBS 추적 60분(10.19) 귀농귀촌 보도 관련 설명 -

언론 보도내용

□ 최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귀농 농업 창업자금’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ㅇ 애견브리딩 업체의 고수익 및 전량 수매 보장 홍보 등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귀농 사례 등을 보도
 ㅇ 귀농 자금을 눈먼 정책자금으로 알선, 서류준비․대출 등을 업체가 도맡아 대행하고 자금을 편취
□ 귀농 농업 창업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엄격한 관리가 시급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노력과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
□ 정부는 ’17.4~7월 기간중 귀농자금 부정수급 근절 및 정책 보완을 위해 주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후속조치로 전체 시·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1개 시·도에서 505억원의 규정 위반을 파악하고, 귀농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중요 위반사항 112억원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상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귀농지원 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귀농자금의 부정수급 및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17.11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귀농자금의 중복지원 및 지원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부당대출 방지 등을 위한 귀농 창업자금(융자) 정보시스템 구축, 시․군단위에 귀농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도 도입(‘18.1월) 등 사전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부정수급된 귀농 지원자금 환수 및 처벌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귀농보조금 통합 관리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획부동산 등 일부 업체에서 귀농 자금 지원정책을 악용하여 귀농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ㅇ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내용에 포함된 가평 애견브리딩 피해 등 관련 피해사례를 공지하고, 귀농상담 및 귀농교육 등을 통해 관련 피해 정보 및 예방 방법을 예비귀농자들에게 적극 알려 왔습니다.
 < 향후 계획 >
□ 귀농 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귀농귀촌인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제도개선과제로 추진 중인 귀농 지원자금 환수 및 처벌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자체 귀농 보조금 통합 관리 등을 조기에 추진하고,
  ㅇ 귀농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통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운영과 귀농자금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전문가․귀농인․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귀농지원사업 조정, 부정수급․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제도개선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한 추가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시도 담당관 회의를 개최(10.17)하였으며,
  ㅇ 지자체 담당자 및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귀농귀촌 워크숍 개최(11.7 예정)와 귀농귀촌실태조사(10~12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