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지원금 챙긴 후 도시로‘먹튀’…명품쇼핑․술값에도 펑펑
세계일보(10.13) 보도 관련 해명

언론 보도내용

□ (귀농자금 관련) 유치 때만 ‘펑펑’ 사후관리는 ‘나 몰라라’…정부 제도 개선은 ‘하세월’
 ○ 귀농자금 지원 대상자들이 융자․보조금을 받은 뒤 다시 도시로 떠나는 ‘먹튀’나 목적외 사용금에 대한 환수․제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지자체들도 융자․지원금을 내세워 귀농인 유치 경쟁에만 치중할 뿐 사전심사와 사후관리가 허술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관련) 영농정착지원금 대부분 명품 구입과 벤츠 수입차량 수리비, 술값, 미용․학원비,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기사내용이 귀농인의 귀농자금 및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서 두 자금에 대해 구분해서 해명드립니다.
< 귀농자금 관련 >
□ 목적외 사용금 등에 대한 환수․제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17.4~7월 기간중 귀농자금 부정수급 근절 및 정책 보완을 위해 주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8개 시군 점검 이후 후속조치로 전체 시·군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11개 시·도에서 505억원의 규정 위반을 파악하였으며, 그 중 112억원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진행하고, 위반자의 정책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상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복지원 및 결격자 부당대출 방지 등을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도 도입(‘18.1월) 등 귀농자금 지원을 위한 사전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귀농 지원자금 부정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환수 및 처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점검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 및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금년부터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복지원을 방지를 위한 귀농자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에 귀농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도입(‘18.1월)하였으며, 그 이전부터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부터 대출, 사후관리까지 점검을 강화해 왔습니다.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과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격자에 대해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발급과 기성고 대출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토록 운영해 왔습니다.
  - 또한, 대출연도부터 상환일까지 대출금의 타용도 사용, 사업장 이탈, 농업에 종사여부 등을 현장확인(연1회 이상)하고 부정수급여부 확인․조치(융자금 회수 등)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관련 >
□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대부분이 명품 구입과 벤츠 수입차량 수리비, 술값, 미용․학원비,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영농정착지원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어 직불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되,
   - 사치품 구매, 유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귀금속 매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카드 승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승인 제한 업종은 통상적인 국고보조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참고하여 결정
       : 총포류판매점,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 노래방, 기타레져업소, 귀금속, 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 칵테일바, 유흥주점, 단란주점, 외국인전용가맹점, 기타 전문점
 ㅇ 농식품부에서 최근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실적(9월 기준)을 점검한 결과,
   - 대다수의 청년 농업인들은 의료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농자재 구매, 공공요금, 식비 등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백화점 및 면세점 사용 사례 등 일부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파악되어,
   - 사치품 구매와 같은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화점, 면세점, 수입자동차 등을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추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일부 부정사용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사용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금번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들에게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영농정착지원금이 규정에 맞게 사용되도록  더욱 주의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 금번 현장점검 결과와 지자체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발기준 및 자금 사용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사의 제목처럼 영농지원금을 챙긴 후 도시로 되돌아가고, 동 자금을 명품쇼핑, 술값 등에 사용했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ㅇ 정부의 귀농자금 관련 점검 결과, 귀농자금 수급자중 일부가 도시로 돌아간 사항을 확인하였으나, 귀농자금을 명품쇼핑, 술값 등에 사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ㅇ 청년농업인들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 받는 기간만큼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매년 160시간의 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