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부’지원금으로 명품 구입
- SBS 뉴스(10.8) 보도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정부가 청년 농부들을 돕기 위해 매달 최대 100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고 있음. 청년 영농정착지원금으로 받는 1,168명의 지원금 카드 내역을 분석한 결과,
 ㅇ 고급 외제차 서비스 센터에서 95만원, 백화점 명품 구입에 200만원, 가구매장 255만원, 가전제품 매장 166만원, 과태료, 미용실 결제 등 전체 사용금액 44억 2천여만원 중 농업과 관련된 금액은 12%에 불과
□ 농림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영농 정착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결제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음
□ 내년에는 2천명을 추가 선발해 올해의 3배 규모인 220억원을 지원하는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및 청년농 급감(‘17년 기준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0.9%(9.3천명))에 대응하여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18년에 신규 도입하였으며,
  ㅇ ‘18년에는 청년농업인 1,600명을 선발하여 영농 초기 낮은 소득*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극복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귀농 가구의 이주 첫 해 소득은 1,781만원으로 귀농 직전연도(4,574만원)의 39% 수준에 불과(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 영농경력별 차등 지원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 (3년차) 80
□ 영농정착지원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어 직불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되,
 ㅇ 사치품 구매, 유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귀금속 매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카드 승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승인 제한 업종은 통상적인 국고보조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을 참고하여 결정
       : 총포류판매점,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 노래방, 기타레져업소, 귀금속, 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 칵테일바, 유흥주점, 단란주점, 외국인전용가맹점, 기타 전문점
 ㅇ 또한, 농지 구입, 농기계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영농정착지원금이 재산과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년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본인 건보료 323천원 또는 직계존속 건보료 449천원 이상
□ 농식품부에서 최근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실적(9월 기준)을 점검한 결과, 
 ㅇ 대다수의 청년 농업인들은 의료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농자재 구매, 공공요금, 식비 등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ㅇ 백화점 및 면세점 사용 사례 등 일부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백화점 등 우회적인 경로를 통한 사치품 구매와 같은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화점, 면세점, 수입자동차 등을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추가 조치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또한 영농정착지원금의 정확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부적절한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서 현장점검을 실시(10.8~19)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사업지침 및 보조금관리법 등의 규정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ㅇ 금번 현장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금년도 청년농업인 선발 결과와 지원실태를 평가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발 및 지원기준 보완 하는 등 내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