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쌀값이 전년보다 많이 올라 시중에는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해서 쌀값이 올랐다는 소문까지 도는 상황
 ○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11년부터 전면 중단된 상황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등 소문은 사실과 다름
 ○ 쌀값은 ① 정부 매입량 증가(`17년산 72만톤), ② 쌀 생산량 감소, ③ 대농 중심의 농가 출하 지연, ④ 정부양곡을 적기에 방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상승
□ 높아진 쌀값에 대해 소비자들은 “밥상물가가 크게 올라 힘든데 쌀값까지 올라 부담된다”는 입장이며, 정부․농업인은 “폭락한 쌀값이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는 입장으로 상반된 반응
 ○ 올해 수확기 쌀값은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되면서 10월초부터 내려갈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 수확기보다는 높을 전망(KREI)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지난 ‘13.10월 178,551원/80kg이던 쌀값은 기상상황 호조와 생산성 증가 등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17.6월 126,767원/80kg(`13.10월 대비 29.1%↓)까지 하락하였음
 ○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쌀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장격리 등 선제적 수확기 조치*를 통해 쌀값 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시장격리, 민간 매입 확대, 공공비축 개선, 정부재고 관리 등
 ○ 그 결과, 산지쌀값은 `17년 수확기에 153천원/80kg 수준을 유지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8.9월 현재 178천원/80kg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산지쌀값 : (`17 수확기) 153,213 → (`18 단경기) 174,536 → (`18.9월) 178,321
 ○ 다만, 전년 대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지난해 쌀값이 20년전(`96년 평균 쌀값 132,898원/80kg)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쌀값 급등을 막기 위해 시장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3차례에 걸쳐 정부양곡 22만톤을 시장에 방출하였습니다.
 ○ 예년보다 부족한 민간 원료곡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산물벼 인수도, 조곡 공매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4월․6월․7월) 정부양곡을 방출하였으며 방출 이후 쌀값 상승세는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