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쌀값이 1년 만에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한 177,052원/80kg까지 오르자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기 때문”이라는 괴담이 도는 상황
 ○ 농림축산식품부는 `18.6월 정부양곡은 전년 보다 증가한 188만톤으로 작년보다 증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함
□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쌀값 상승은 정부의 “싹쓸이” 매수가 원인이며, 이로 인해 산지유통업체 보유 재고 물량은 5년 새 가장 적은 수준이며 정부는 이달 중 정부양곡 4만톤을 방출할 계획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지난 ’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기상상황 호조와 생산성 증가 등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13.10월 178,551원/80kg이던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7.6월에는 126,767원/80kg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 쌀 산업은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농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쌀값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고, 시장격리 등 선제적 조치로 쌀값을 회복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수립․추진하였습니다.
 ○ ’17년산 쌀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 추진으로 쌀값이 회복되어 수확기에 153천원/80kg 수준을 유지하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시장격리, 민간 매입 확대, 공공비축 개선, 정부재고 관리 등
□ 쌀값 상승은 정부 매입 외에도 ‘17년 쌀 생산량 감소, 소비 감소 추세 둔화, 쌀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농가 출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또한 전년 대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지난해 쌀값이 20년전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쌀값의 상승률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쌀값을 유지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난 4월과 6월 정부 벼 방출(18.2만톤)을 통해 쌀값 상승세를 완화시켜 왔고,
 ○ 최근 8월에도 산지 원료곡 부족과 쌀값의 지나친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가 방출(4만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부 벼 방출과 산지쌀값 상승세 추이 >

     * 산물벼 인수도(의향조사 3.27～30일, 인수도 4월), 조곡공매(공고 6.15일, 인수도 7월초)
□ 정부는 주식인 쌀이 안정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적정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