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PLS 전면 시행에 앞서 작물별 등록농약이 부족해 농업인 불만 확산
 ❍ 특히, 7월 중순부터 파종에 들어가는 당근, 무, 양배추 등 제주지역 월동채소 농가 어려움 가중
 ❍ PLS 제도에 대한 농업인 인지도도 낮고, 수급불안 등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유예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는 무분별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서,
 ❍ 일본(’06), EU(’08), 대만(’08) 등 주요 수입국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PLS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약직권등록 및 교육·홍보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합동 T/F’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의 투트랙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합동 T/F에서는 현장 건의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18년 4월부터 13개 시도에서 자체 T/F를 추가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농협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자발적 캠페인에서는 ①작물·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②사용시기·횟수·용량 준수 등의 2가지 핵심 실천지침을 농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 또한, 등록농약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127억원을 지원하여 직권등록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 직권등록은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84개 작물 대상으로 약 1,670개의 농약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 당근(65개), 양배추(120개), 브로콜리(29개) 등 제주지역 주요 월동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PLS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교육·홍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카드뉴스, 맞춤형 Q&A, 동영상·리플렛·포스터 제작·배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18.1～5월 실적 : (교육) 953천명(PLS 바로알기, 전문교육, 지도자 교육, 소비자 이해도 제고 등) / (홍보) 965천건(스티커298, 리플렛656, 포스터8, 현수막3)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공동으로 등록농약 부족, 항공방제 등을 통한 비의도적 농약잔류, 저장성 품목에 대한 경과조치 등 PLS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농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