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 예측에 양파값 폭락”... 대책 요구 KBS (5.16.) 보도 관련 설명
2018.05.16 17:51:36    

 

언론 보도내용

 농민단체는 집회를 열고, 양파 재배면적을 잘못 예측한 농정 당국이 출하물량 조절에 실패한 것이 가격 폭락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정부 대책 요구
 ❍ 농민들은 정부가 생산면적 관측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장 출하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양파·마늘 재배면적(4.27. 발표)을 토대로 농촌경제연구원(KREI, 이하 농경연)이 관측한 작황(단위면적 당 생산량 추정)을 반영하여 예상 생산량을 산출하고, 평년 수요량 대비 초과 공급량을 추정하여 중‧만생종 양파 및 마늘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4.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중‧만생종 양파는 초과 공급 예상량 178천톤 중 산지폐기(17천톤), 수매비축(20), 수출(15) 등을 통해 52천톤을 정부 주도로 우선 시장 격리하고, 농가 자율감축(81), 소비확대(45) 등을 병행할 예정이며,
 ❍ 마늘의 경우에도 초과 공급 예상량 42천톤에 대해 산지폐기(4천톤), 수매비축(2), 농협 협동마케팅 물량확대(10) 등으로 16천톤 수준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소비확대 등을 통해 초과량을 흡수할 계획입니다.
 ❍ 양파와 마늘의 경우, 알이 본격적으로 굵어지는 시기인 이번달 기상여건(고온, 가뭄 등)에 따라 생산 단수 변동 가능성이 크므로, 산지 작황 및 포전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농협 계약재배 물량 수매 확대 등 필요시 추가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통계청 통계와 농경연 관측자료 모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의 통계는 매년 4월 말에 1회 발표되며, 7월 말에는 생산단수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산량을 확정·발표합니다. 통계청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는 통계청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품목별 수급상의 과부족을 파악하여 수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반면, 농경연 관측본부는 정식 전 농가의 재배 의향면적, 정식면적, 작황, 수급상황 등을 매월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관측 정보는 통계청의 재배면적, 생산량 통계 발표 전에 생산농가, 유통업계 등의 의사결정과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4월 초순에 출하되는 조생종 양파의 경우, 통계청 자료는 발표 시기가 맞지 않아 금년과 같은 과잉 공급 상황에는 활용할 수가 없었으며, 오히려, 농경연 관측정보를 활용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통계청과 농경연(KREI)이 발표하는 양파 재배면적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두 기관간 표본설계, 가중치 적용방식, 조사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 통계청은 양파 재배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포전(870천개 모집단)에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여 조사하고 가중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이에 반해, 농경연은 주산지 양파 재배농가(51천호)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주산지별 재배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조사자료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양 기관 조사치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 현장 농업인 등 농업 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다 정확한 관측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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