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건물만 짓고 나몰라라 ... 허울뿐인 농촌 소득 사업
 ❍ 정부와 자치단체가 농촌지역 소득향상을 위해 대형시설을 연이어 짓고 있으나, 시작한지 얼마 안돼 개점 휴업인 곳이 생기고 있음
  – 철저한 운영계획 없이 사업만 따내는데 급급, 한계 드러내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보도에 언급된 3개의 시설 중 홍천 폐교 개조 캠핑장(18억원)은  우리부 시군창의사업으로 2014년 선정되어 현재 준공전 지적사항에 대한 시설보완을 추진중이어서 아직 미준공 상태로, 준공(금년 6월 예정) 이후 예약시스템 등을 갖추어 준공 후 정식 개방할 예정
   * 강원도 양구군은 특수상황지역(접경‧도서)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농식품부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16년부터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전수검사 및 3단계 현장점검을 실시, 권역사업 폐지, 부실지구에 대한 개선노력을 추진중에 있음
    * 1단계(시·군 전수조사, 분기) → 2단계(농진청·산림청·농관원, 1단계 조사결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지구 30%, 반기) → 3단계(전문가·농식품부 합동점검, 수시)
 또한, 체험‧소득사업의 경제성 분석 의무화와 사업 부실지구에 대한 전담전문가(FD : Family Docter) 배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① (사전적 관리) 주민참여형 지역역량 강화, 시설운영·활용도를 고려한 선정전 사업성 평가 강화 , 역량단계별 사업 지원, 체험‧소득사업의 경우 경제성분석 의무화
 ② (운영기준) 사업활성화 및 무분별한 시설투자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제정‧운영(‘16.3)
 ③ (사후관리) 정상지구는 성공요인 분석, 사례전파 등 지속적인 활성화 지원, 부실지구는 전담전문가를 배치하여 책임있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용도변경, 운영자 교체, 보조금 회수 등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