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한쪽에선 ‘논농사 짓지 말라’는 생산조정제 추진하고, 다른쪽에서는 쌀값 유지 위해 대량 매입을 하는 정부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국민소득 증가와 서구적 식습관 등으로 인한 소비량의 지속적 감소, 품종개량 등 기술발달에 따른 생산성 증가 및 수입물량 등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1인당 밥쌀 소비량: (’04) 82kg → (’10) 72.8 → (’17) 61.8(’04년 대비 24.6%↓)
   ** 단위생산량: (’04) 504kg/10a → (’10) 483 → (’15) 542 → (’17) 527(’04년 대비 4.6%↑)
  *** 관세화 유예로 인해 ’95년부터 ’14년까지 수입물량이 지속 증가하였고, ‘15년 관세화(513%) 이후 쌀 수입물량은 409천톤으로 고정  
 ○ 더욱이 ‘14년부터는 기상호조에 따른 풍년으로 매년 시장 수요량을 초과하여 과잉 생산되었고, 산지 쌀값은 ’17년 6월까지 지속 하락하여 20년 전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 산지쌀값(3월): (‘97) 138,456원/80kg→ (’13) 174,156→ (’17) 128,531→ (’18) 169,033
 ○ 그러나 이러한 공급과잉 상황에서도 농가의 고령화, 기계화에 따른 영농편의성 및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소득안정성 등으로 벼 재배면적은 수급균형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고 있음
    * 품목별 노동투하시간(10a당): 쌀 10시간, 콩 21, 감자 59, 고추 533 등
   ** 기계화율(‘16): 쌀 97.9%, 밭작물 58.3%(콩 62.2, 감자 67.4, 고추 46.1 등)
□ 공급과잉과 쌀값의 지나친 하락은 정부재고 증가에 따른 보관․관리비용과 재고처리 손실 증가 및 직불금 지급규모 증가 등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예산의 쌀 편중을 심화시켜 국민 수요에 맞는 농산물공급 기반 조성을 저해하게 됨 
    * 정부재고량: (’15) 135만톤 → (’16) 170 → (’17) 186
   ** 재고 10만톤당 연간 보관․관리비(305억원)․주정용 등 특별처리시 손실(1,525억원) 발생
 ○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유지하는 데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상황에서 쌀산업이 직면한 공급과잉과 쌀값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수급을 조절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생산조정제 ’18: 5만ha)을 추진하는 것임
 ○ 다만, 지난해의 경우 사전적 생산조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397만톤)이 이루어지고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여,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후적 시장격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음 
    * 쌀 시장격리 물량: (’14년산) 24만톤, (’15년산) 35.7, (’16년산) 29.9, (’17년산) 37
□ 그러나 올해 수확기의 쌀값과 시장상황은 올해 생산되는 쌀의 생산량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조정제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정부는 생산조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