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정부가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지난해 7조원을넘었으며, 기재·농림·국방부는 ‘평균 미달’*...
❍ 부처 28곳 중 23곳은 예산집행률이 100미만, 공공기관 9곳도 미달이며 예산 패널티 필요 등 보도
 * 기재부 74.8%, 해경 83.2, 농식품부 88, 해수부 91.9, 국방부 92.6, 진흥청 93.8 등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집행률은 89.4%로 ‘16년 86.8% 대비 2.6%p 증가하였음
 ❍ 예산구조조정, 이·전용 등을 통해 불용 규모를 ‘16년 6.6%에서 ’17년 3.9%로 대폭 낮추었음(△2.7%p)
 ❍ 그럼에도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농특회계 재원부족*에 따라 6.7%의 이월이 발생
    * ‘12년 이후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농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재원 없는 이월규모 누적
 농특회계 재원부족 해소를 위해 ‘17년 추경 재원보강(5,675억원), ’18년 예산에 ‘전년도이월금 미편성’ 등의 노력으로 이월규모를 감축하고 있음
 금년 ‘쌀변동직불금(’18년 예산 : 10,800억원) 잉여재원을 농업예산으로 활용함으로써 농특회계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임
 ❍ 아울러 예산집행심의회(기조실장 주재) 및 집행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로 예산조기집행 및 집행률을 제고하고,
 ❍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중심으로 실집행률 관리를 통한 지출구조 조정과 이·불용 최소화에 노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