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①식량자급률 상승 추세 전환 및 ②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추진

❶ (국내) 주요 기초 식량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상승 추세 전환

   ▪ (생산) 전문 생산단지 중심 대규모·집중 생산체계 구축 및 전략작물직불금 신설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 (농지) 농지 보전목표 설정, 농지대장 정비, 농업진흥지역 관리 개선(관리시스템 구축 등),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등 농지 관리 체계화

   ▪ (비축) 기초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밀 전용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 마련

   ▪ (소비) 국산 가루쌀·밀 활용 신제품(제빵·제과) 개발 지원 및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한 국산 콩 활용 대체식품 개발 지원

❷ (해외) 민간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등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 (공급망 확보)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시설(예. 곡물 엘리베이터) 추가 확보를 위한 저리융자 지원방안 마련(총 500억 원 사업규모, 이차보전)

   ▪ (양자·다자협력) 주요 곡물 수출국과 상호 협력체계 마련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다자간 국제 공조체계* 구축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한 역내 식량안보·공급망 협력 및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범위 밀까지 확대 등

   ▪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 등 농업 관련 기술·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 및 비상시 협력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