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개소 적발!
2020.01.22 15:36:2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5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2018년 대비 단속 연인원*은 54천여 명을 투입하여 2.4% 증가하였으나 조사업체는 1.8% 감소하였다.
    * 연도별 단속 연인원 수(명): (’18) 52,835 → (’19) 54,107
    ** 연도별 조사 업체 수(개소): (’18) 280천 → (’19) 275
 ❍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3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2.2%(4.6%) 증가하였고,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증가한 527개소를 적발하였다.
    * 연도별 위반 업체 수(개소/건수): (’18.) 3,917/4,514 → (’19.) 4,004/4,722
    ** 대형위반(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 업체 적발 건수(건): (’18.) 521 → (’19.) 527
 ❍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하였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상위 5개 위반 품목: 배추김치 24% 〉돼지고기 21 〉콩 11 〉쇠고기 11 〉닭고기 4
    ** 상위 5개 위반 업종: 일반음식점 58% 〉식육판매업 9 〉가공업체 7〉집단급식 3〉통신판매  3
    *** 적발 유형별 거짓표시 비율: 중국 → 국산 33.1% 〉 미국 12.4 〉 캐나다 2.5 〉 멕시코 2.1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 2019년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 (디지털포렌식)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 디지털포렌식 압수 건수: (’17) 1건/1대 → (’18) 13/16 → (’19) 33/75
 ❍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배추김치 백서」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정보 제공
    **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업종별, 품목별 원산지 단속 실적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요소 및 발생 동향 등을 사전 파악하여 단속에 활용
 ❍ 또한,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실무 지침」 발간,  「원산지 식별책자」개정, 「수사학교 운영」등을 통해 현장에서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 확정 시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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