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7일(금)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이행과제(28개, 붙임)를 설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입니다.

○ 각 부처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나,

○ 다만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지난해 12월은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일수가 많게 나타나는 등 기상상황은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 전국 12월 평균 풍속 : ’16, ’17, ’18년 2.2m/s → ’19년 2.0m/s

     전국 풍속 2m/s 미만 대기정체 일수 : ’16년 18일→’17년 13일→’18년 14일→’19년 19일

○ 그럼에도 12월 한 달간 사업장, 발전소, 항만·해운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배출 감축량, 국외 유입 및 기상여건까지 종합 반영한 수치모델링을 실시하여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도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적인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