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막걸리, 직접 빚어 팔면 불법?
이동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6.10.04
932

* 규제개선 전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및 시설기준이 없어 하우스 막걸리 제조, 판매 불가


* 규제개선 후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신설 및 시설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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